육아휴직급여 확대·신청방법·부업(+배우자출산휴가·난임치료 확대)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와 기간이 대폭 확대되면서 많은 부모들이 다시 한 번 이 제도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개편된 육아휴직 제도와 급여 체계를 꼼꼼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2025년부터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의 인상입니다.

특히 육아 초기인 6개월 동안은 급여 비율과 상한액이 더 높아져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죠.

• 1~3개월차: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50만 원
• 4~6개월차: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00만 원
•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60만 원

단, 상한액은 고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본인의 통상임금과 비교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라면, 1~3개월 차에는 25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최대 1년 6개월까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부모 각각 1년씩 총 2년이 한도였지만,

2025년부터는 조건을 만족하면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 총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간 확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 한부모 가정 또는 중증장애 아동을 돌보는 경우, 조건 없이 각자 1년 6개월 가능

이제 부모가 번갈아 가며 여유 있게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입니다.

'6+6 육아휴직제도' 알아두면 더 유리하다

 

많은 부모들이 헷갈려 하는 제도 중 하나가 바로 '6+6 육아휴직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급여를 추가로 상향해 주는 제도입니다.

• 1~2개월차: 각 250만 원
• 3개월차: 300만 원
• 4개월차: 350만 원
• 5개월차: 400만 원
• 6개월차: 450만 원

특히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쓰는 배우자가 '6+6 제도'를 신청하면 첫 번째 사용자의 급여 차액까지 소급 적용되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 간에 전략적인 계획 수립이 매우 중요합니다.

육아휴직 중 부업은 가능할까?

 

경제적 이유로 육아휴직 중 부수입 활동을 고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거나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중 제한 기준

•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월 소득 150만 원 이상

이 기준을 초과하면 고용보험상 취업으로 간주되어 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이미 받은 금액을 최대 5배까지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부업도 가능합니다.

허용 조건:

•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미만
• 월 소득 150만 원 미만
  단, 반드시 고용센터와 사전 협의 후 진행해야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도 확대

 

2025년부터는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 휴가도 대폭 확대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기존 10일 → 20일, 신청 기한 90일 → 120일
• 분할 사용: 기존 2회 → 4회
• 중소기업 근로자: 정부가 20일 전액 지원

또한, 난임치료휴가는 연 6일 사용 가능(2일 유급)으로 바뀌었고 중소기업 근로자라면 2일분 유급 휴가 비용도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 훨씬 간편해졌습니다

 

2025년부터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한 번에 통합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이전에는 각각 따로 신청해야 했지만 이제는 한 번의 신청으로 최대 1년 6개월 연속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요청을 14일 이내 서면으로 회신해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 시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보다 당당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2025년 개정된 육아휴직 제도는 부모의 실질적인 양육권 보장을 넘어 경제적 안정과 양육 부담 완화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특히 급여 확대, 기간 연장, 부업 허용 범위 명확화 등은 일과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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